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주택·임대
강대식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국방협의#사업지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주택 건설 사업자, 군사시설 인근 주민
공공주택 건설 사업자, 군사시설 인근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방부와 20일만 협의하는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리고 국방부 동의까지 기다려요.
현재는 국방부와 20일만 협의하는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리고 국방부 동의까지 기다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사시설 근처 공공주택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 더 안전한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.
군사시설 근처 공공주택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 더 안전한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.
협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