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겸직제한#예외삭제#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변호사의 겸직제한 예외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해 법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겸직제한의 예외 중 국회의원을 삭제하고, 나머지 예외는 유지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자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감소와 정책의 일관성 강화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겸직제한의 예외 중 국회의원을 삭제하고, 나머지 예외는 유지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자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감소와 정책의 일관성 강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8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