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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.
✅ 현행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조정하고, 선거운동 규정도 그에 맞춰 개정한다.
✅ 상호주의에 따른 조정은 개입 우려를 줄이고 국내 정치의 왜곡 가능성을 감소시키지만, 반발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