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계열#순환출자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외 계열회를 포함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 지배구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규제 대상이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계열회사까지 확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외 순환출자 차단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리스크도 늘 수 있다.
해외 계열회를 포함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 지배구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규제 대상이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계열회사까지 확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외 순환출자 차단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리스크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