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감사원독립#시민참여#의결투명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사원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참여 및 의결투명성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사위원 후보를 사회 각계의 시민전문가가 추천하고, 시민청구로 감사청구를 가능케 하며, 의결과정 회의록에 모든 의견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임명지연과 정치적 압력 같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