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4
범죄·형사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 관리#신종 마약#정책 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 범죄 피해자와 경찰·검찰 등 수사 기관이 영향받아요.
마약 범죄 피해자와 경찰·검찰 등 수사 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마약류 대응 기본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더 자주 세우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.
현재는 5년마다 마약류 대응 기본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더 자주 세우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종 마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마약 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신종 마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마약 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이 자주 바뀌면서 수사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계획이 자주 바뀌면서 수사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