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법무·사법
서지영|국민의힘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탄핵심판#절차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 대상자, 헌법소원 청구인 등 헌법재판소 소송 당사자들
탄핵 대상자, 헌법소원 청구인 등 헌법재판소 소송 당사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재가 마음대로 사건 순서를 정하지만, 앞으로는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심리해요.
현재는 헌재가 마음대로 사건 순서를 정하지만, 앞으로는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심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기 사건이 언제쯤 끝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답답함이 줄어들어요.
자기 사건이 언제쯤 끝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답답함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나 여당이 특정 사건을 "긴급하다"고 주장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.
정부나 여당이 특정 사건을 "긴급하다"고 주장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