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강대식|국민의힘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법#연금비지급#기여금반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일부 감액에 그치지만, 이번 개정은 연금 지급 자체를 중단하고 기여금은 이자와 함께 반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이지만 공무원 불안 및 제도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일부 감액에 그치지만, 이번 개정은 연금 지급 자체를 중단하고 기여금은 이자와 함께 반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이지만 공무원 불안 및 제도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