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윤상현|국민의힘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독립적특별검사#수사절차개선#비밀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수처의 불법 수사 의혹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법원장이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도입하며, 수사대상 범위와 인력구성,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독립성과 진상규명을 강화하나, 악용 가능성과 견제장치 필요성도 함께 남습니다.
공수처의 불법 수사 의혹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법원장이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도입하며, 수사대상 범위와 인력구성,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독립성과 진상규명을 강화하나, 악용 가능성과 견제장치 필요성도 함께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8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