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지원#세금혜택#저축보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이 영향받아요.
농어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을 더 해줘요.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을 더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민들이 목돈을 모을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생활이 더 안정돼요.
농어민들이 목돈을 모을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생활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어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농어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