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조세·세금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법인세 감면#일몰기한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협동조합, 축산협동조합, 산림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협동조합, 축산협동조합, 산림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에 끝나는 낮은 세율이 2035년까지 10년 더 계속돼요.
현재는 2025년에 끝나는 낮은 세율이 2035년까지 10년 더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을 사면,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을 사면,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협동조합도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.
큰 협동조합도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