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박성훈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스톱행정심판#온라인제출확대#법적근거명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다기관 행정심판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통합하고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제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편의성과 속도, 투명성의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보안 리스크도 존재한다.
다기관 행정심판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통합하고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제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편의성과 속도, 투명성의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보안 리스크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8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