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행정·지방자치
박성훈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관세#원스톱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세나 세금 관련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관세나 세금 관련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곳에서 따로 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여러 곳에서 따로 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정심판 신청이 편해지고, 온라인으로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서 시간과 번거로움을 아껴요
행정심판 신청이 편해지고, 온라인으로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서 시간과 번거로움을 아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