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조세·세금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농어촌주택#도시와농촌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에서 살던 주택을 팔고 농촌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
도시에서 살던 주택을 팔고 농촌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인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
현재는 2025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인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을 3년 더 내지 않아도 되니까 농촌 이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을 3년 더 내지 않아도 되니까 농촌 이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않거나, 나중에 다시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않거나, 나중에 다시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