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김상훈|국민의힘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격사유확대#제재강화#과징금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대리점 포함 설계사·중개사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점 임원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,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실효성과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하나, 선량한 보험설계사 피해 가능성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점 임원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,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실효성과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하나, 선량한 보험설계사 피해 가능성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8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