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금융·보험
김상훈|국민의힘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규제#금융감시#자격요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, 법인보험대리점 임원
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, 법인보험대리점 임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금융법 위반 시 자격 박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,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게 돼요
금융법 위반 시 자격 박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,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설계사가 더 철저하게 관리돼서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날 가능성이 커져요
보험설계사가 더 철저하게 관리돼서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날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설계사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
과징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설계사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