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조세·세금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#세금감면#유통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유통업체, 최종적으로 농민과 소비자
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유통업체, 최종적으로 농민과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날 세금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날 세금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유통비 절감으로 소비자가 싼 농산물을 사고 농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농산물 유통비 절감으로 소비자가 싼 농산물을 사고 농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, 다른 곳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, 다른 곳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