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농수산물유통#세제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수산물 유통 관련 감면 종료일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수취가격 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수산물 유통 관련 감면 종료일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수취가격 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