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연령일관성#연령상한확대#청년정책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, 연령 적용의 예외를 삭제해 통일된 대상 규정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9-34세 기준에서 상한을 39세로 확장하고, 개별 법령의 연령 규정 단서를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대상의 혼란이 줄고, 일관된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하지만 시행 비용과 조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, 연령 적용의 예외를 삭제해 통일된 대상 규정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9-34세 기준에서 상한을 39세로 확장하고, 개별 법령의 연령 규정 단서를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대상의 혼란이 줄고, 일관된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하지만 시행 비용과 조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