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고용·노동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정책#연령확대#지원대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5~39세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요.
35~39세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34세 이하인 청년 범위를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돼요.
현재 34세 이하인 청년 범위를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 지원, 주거 지원, 금융 지원 등 청년정책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.
일자리 지원, 주거 지원, 금융 지원 등 청년정책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무 경력이 많은 35~39세 사람들까지 '청년'이라 부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어요.
근무 경력이 많은 35~39세 사람들까지 '청년'이라 부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