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인권·차별금지
김준형|조국혁신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입국#외국인#여행증명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본국 여권을 못 받는 영주권 외국인들이에요.
본국 여권을 못 받는 영주권 외국인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난민만 여행증명서를 받지만, 앞으로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난민만 여행증명서를 받지만, 앞으로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여행할 때 여권 대신 쓸 수 있는 증명서가 생기면 여행이 편해져요.
해외 여행할 때 여권 대신 쓸 수 있는 증명서가 생기면 여행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나라가 우리 증명서를 제대로 인정해줄지 불확실해요.
다른 나라가 우리 증명서를 제대로 인정해줄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