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김준형|조국혁신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권대체증명서#영주권자#출입국관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 영주권자에게 여권 대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이동 자유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6조의11 신설로 난민이 아닌 영주권자도 여행증명서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동 자유가 개선되나 국제적 인정 여부는 여전히 변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6조의11 신설로 난민이 아닌 영주권자도 여행증명서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동 자유가 개선되나 국제적 인정 여부는 여전히 변수다.
의안번호: 2208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