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엄태영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회규제#소음규제#대집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집회 시 불법 천막과 현수막으로 인한 교통 방해를 규제하고 제거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음 규제에 지속성 및 반복성 도입, 혐오 조장 금지, 도로 차단 시 협의 후 철거 및 대집행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통 불편 감소와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남용 위험 또한 우려된다.
집회 시 불법 천막과 현수막으로 인한 교통 방해를 규제하고 제거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음 규제에 지속성 및 반복성 도입, 혐오 조장 금지, 도로 차단 시 협의 후 철거 및 대집행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통 불편 감소와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남용 위험 또한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