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과학기술·R&D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정책#정부연구기관#정책연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 정책이 필요한 청년들과 이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 부처
청년 정책이 필요한 청년들과 이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 부처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년정책 연구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 청년정책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
현재는 청년정책 연구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 청년정책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정책이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청년들의 일자리, 주택, 교육 등 현실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어요
청년정책이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청년들의 일자리, 주택, 교육 등 현실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정부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고,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새로운 정부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고,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