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이인선|국민의힘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휴대전화지침#교육목적#수업환경안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가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·소지 지도를 법으로 확정해 수업 보호를 시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으로 학교의 휴대전화 지도 권한을 명확히 하며, 한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과 정서를 보호하고 갈등을 줄이되, 학교별 차별·남용 가능성과 교사 역량 강화 필요도 함께 제시된다.
의안번호: 2208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