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교육
이인선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휴대전화#학생#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제한으로 영향을 받아요
초·중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제한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애매한 권한으로 휴대전화를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히 제한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학교가 애매한 권한으로 휴대전화를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히 제한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업 중 휴대전화를 못 쓰게 되면서 학습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, 긴급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수업 중 휴대전화를 못 쓰게 되면서 학습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, 긴급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가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수거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의 통신 자유가 제한돼요
학교가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수거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의 통신 자유가 제한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