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CORSIA#지속가능항공유#운임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CORSIA 의무 도입에 따라 SAF 혼합 의무와 비용 반영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공사는 국내 출발 국제선에서 SAF를 1% 내외로 혼합하고, 운임 반영 기준을 운수권 배분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경 개선 기대와 함께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CORSIA 의무 도입에 따라 SAF 혼합 의무와 비용 반영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공사는 국내 출발 국제선에서 SAF를 1% 내외로 혼합하고, 운임 반영 기준을 운수권 배분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경 개선 기대와 함께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8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