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김도읍|국민의힘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전문교육기관#항공관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관제 인력 양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기준 부합과 항공교통 운영 안전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기준 부합과 항공교통 운영 안전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