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사회복지·연금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중대범죄#퇴직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직 중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이 죄로 형이 확정되면 못 받게 돼요.
현재는 재직 중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이 죄로 형이 확정되면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 퇴직금이 중대범죄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을 강화하게 돼요.
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 퇴직금이 중대범죄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을 강화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 형이 확정되면, 이미 받은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.
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 형이 확정되면, 이미 받은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