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국방·병무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반역죄#연금지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 군인
퇴직 군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무 중 반역죄만 연금을 못 받고, 앞으로는 퇴직 후 반역죄도 연금을 못 받아요.
현재는 복무 중 반역죄만 연금을 못 받고, 앞으로는 퇴직 후 반역죄도 연금을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해치는 범죄를 한 사람에게 국방력 약화를 막기 위해 연금을 지급 중단시켜요.
나라를 해치는 범죄를 한 사람에게 국방력 약화를 막기 위해 연금을 지급 중단시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퇴직 후 오래전 범죄도 적용되는지, 적용 시점이 명확한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.
퇴직 후 오래전 범죄도 적용되는지, 적용 시점이 명확한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