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농산물유통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농수산물공사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지역 농산물을 다루는 소비자들이에요.
지방농수산물공사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지역 농산물을 다루는 소비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날 세금 할인이, 앞으로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날 세금 할인이, 앞으로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지역 농산물 가격이 더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고 농어민들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요.
공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지역 농산물 가격이 더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고 농어민들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할인이 실제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전달되지 않거나 공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세금 할인이 실제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전달되지 않거나 공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