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법#정당설립자유#득표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두 차례 연속 임기만료 선거에서 의석 미득과 0.5% 미만 득표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% 미만 득표로 취소 가능에서 두 차례 연속 의석 없고 0.5% 미만 득표 시 취소로 변경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수 정당의 설립 자유를 보호하나 난립 및 규제 불확실성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% 미만 득표로 취소 가능에서 두 차례 연속 의석 없고 0.5% 미만 득표 시 취소로 변경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수 정당의 설립 자유를 보호하나 난립 및 규제 불확실성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