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론조사#선거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론조사 회사와 선거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여론조사 회사와 선거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여론조사 회사가 법을 어겨도 누구인지 몰라요. 앞으로는 위반한 회사 이름을 정부 사이트에 공개해요.
지금은 여론조사 회사가 법을 어겨도 누구인지 몰라요. 앞으로는 위반한 회사 이름을 정부 사이트에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떤 여론조사가 믿을만한지 알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선거 정보를 고를 때 더 신중히 판단할 수 있어요.
어떤 여론조사가 믿을만한지 알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선거 정보를 고를 때 더 신중히 판단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번 이름이 공개되면 회사가 폐업하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.
한 번 이름이 공개되면 회사가 폐업하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