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행정·지방자치
곽규택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감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를 감시받아야 하는 국민
선거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를 감시받아야 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관위 감시 기능이 없었는데, 앞으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도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선관위 감시 기능이 없었는데, 앞으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도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이 투명하게 감시받아야 선거를 믿을 수 있어요
투표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이 투명하게 감시받아야 선거를 믿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감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