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|국민의힘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비행예방센터#설립운영근거법#위탁지원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·운영 근거를 법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무부장관 아래 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위탁·지원 체계를 법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해져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지원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무부장관 아래 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위탁·지원 체계를 법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해져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