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교육
곽규택|국민의힘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다자녀 가정#우선모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자녀 가정, 형제자매를 함께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다자녀 가정, 형제자매를 함께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제자매가 우선모집 후순위라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유치원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.
현재는 형제자매가 우선모집 후순위라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유치원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하교를 한 번에 하고 유치원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.
등하교를 한 번에 하고 유치원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자녀만 있는 가정의 입학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.
한 자녀만 있는 가정의 입학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