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산업·기업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업#행정절차#농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양식업자가 영향받아요
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양식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식업 허가 후 농지 전용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양식업 허가만으로 자동 인정돼요
현재는 양식업 허가 후 농지 전용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양식업 허가만으로 자동 인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잡한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
복잡한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시 사용 명목으로 농지를 계속 차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할 수 있어요
일시 사용 명목으로 농지를 계속 차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