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박충권|국민의힘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상임위원#대통령소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,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, 사무처장 겸직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를 상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와 국제 신뢰 증가, 비용 증가와 권력 집중 위험 등 균형 있는 영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, 사무처장 겸직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를 상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와 국제 신뢰 증가, 비용 증가와 권력 집중 위험 등 균형 있는 영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