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행정·지방자치
박충권|국민의힘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안전#조직개편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과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
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과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인데 앞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 더 독립적으로 운영돼요
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인데 앞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 더 독립적으로 운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자력 안전 감시가 더 강해져서 발전소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
원자력 안전 감시가 더 강해져서 발전소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강해지면서 에너지 정책 갈등이나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
규제가 강해지면서 에너지 정책 갈등이나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