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|국민의힘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권한이양#주변지역보상강화#상생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만재개발계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주변지역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관리항만도 지역특성 반영이 가능해지고,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맞춤 계획으로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상생발전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관리항만도 지역특성 반영이 가능해지고,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맞춤 계획으로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상생발전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9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