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행정·지방자치
조승환|국민의힘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재산#지방자치#디지털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과 건물을 종이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해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과 건물을 종이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이 유휴 부동산을 더 잘 활용하면 지역에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겨 우리 동네가 발전할 수 있어요.
지방이 유휴 부동산을 더 잘 활용하면 지역에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겨 우리 동네가 발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, 부동산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.
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, 부동산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