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조세·세금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농민지원#기자재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축산업인,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, 축산업인,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농업·축산업·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돼요.
농업·축산업·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과 임업인의 농기구 구입 비용이 계속 줄어들어서 경영 부담이 가벼워져요.
농민과 임업인의 농기구 구입 비용이 계속 줄어들어서 경영 부담이 가벼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세입이 줄어들 수 있고, 큰 농업 회사도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국가 세입이 줄어들 수 있고, 큰 농업 회사도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