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조세·세금
박성훈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#수입물품#가격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자영업자
수입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 신고를 대충 해도 큰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아요
현재는 가격 신고를 대충 해도 큰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확한 가격을 신고해야 세금을 올바르게 내므로, 거짓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
정확한 가격을 신고해야 세금을 올바르게 내므로, 거짓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
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