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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대상 특례의 만료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인 지속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세대 간 이동 촉진이 기대되나, 국고 부담과 특혜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