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조세·세금
서천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세금#세금혜택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부, 어부, 축산업자 같은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부, 어부, 축산업자 같은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 끝나는 세금 혜택이,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 끝나는 세금 혜택이,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부와 어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영이 더 수월해져요.
농부와 어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영이 더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없음.
없음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