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서천호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특례#지방세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종료일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일몰 연장이 제9조제2항·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에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민의 생계 안정과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, 예산 부담과 특례 의존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일몰 연장이 제9조제2항·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에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민의 생계 안정과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, 예산 부담과 특례 의존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