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조세·세금
서천호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지원#세금혜택#소형어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민과 소형어선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민과 소형어선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선 세금 혜택이 올해 끝나는데, 앞으로는 5년 더 유지돼요.
현재는 어선 세금 혜택이 올해 끝나는데, 앞으로는 5년 더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민들이 예상했던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어서 경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.
어민들이 예상했던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어서 경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업 구조 개선 없이 세금 혜택만 연장하면 근본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.
어업 구조 개선 없이 세금 혜택만 연장하면 근본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