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의무화#여론조사신뢰도#공정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여론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분석전문인력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교육을 의무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여론조사 신뢰도 상승과 공정성 강화이지만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