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여성·가족·아동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일본군위안부#역사 연구#여성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역사 연구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역사 연구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기관에서 1년 단위로 진행 → 앞으로는 독립 재단이 장기적으로 진행해요
현재는 정부 기관에서 1년 단위로 진행 → 앞으로는 독립 재단이 장기적으로 진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여성인권이 지켜지는 일에 관심 있다면 중요해요
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여성인권이 지켜지는 일에 관심 있다면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재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, 예산이 충분한지 지켜봐야 해요
새로운 재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, 예산이 충분한지 지켜봐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