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강경숙|조국혁신당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선언#국경일#역사정통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한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·1절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3·1 독립선언일로 명칭이 바뀌어요.
현재는 3·1절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3·1 독립선언일로 명칭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명확히 해서 우리 역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고 기억하게 돼요.
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명확히 해서 우리 역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고 기억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칭만 바꾼다고 실제 역사 교육이 강해지거나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.
명칭만 바꾼다고 실제 역사 교육이 강해지거나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