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강경숙|조국혁신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독서문화#교육정책개정#예산확대
AI 요약
- • 핵심은 학교 독서 문화를 교육부 법령으로 직접 규정해 정책과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다.
- 바뀌는 점은 독서 문화 진흥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다.
- 기대 효과는 독서 문화 활성화와 실행 속도 증가이나, 의결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현장 자율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- 학교 독서 문화를 교육부 법령으로 직접 규정해 정책 추진과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독서 문화 진흥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는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독서 문화 활성화와 실행 속도 증가이나, 의결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현장 자율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