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문화·체육·관광
강대식|국민의힘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국납부금#여행객 환급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권을 샀지만 출국하지 않은 여행객
항공권을 샀지만 출국하지 않은 여행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낸 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낸 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낸 7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여행 계획이 바뀌었을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
실수로 낸 7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여행 계획이 바뀌었을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나 여행사가 충분히 알려주지 않으면 환급 신청을 모를 수도 있어요
항공사나 여행사가 충분히 알려주지 않으면 환급 신청을 모를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