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강경숙|조국혁신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실습안전#직업교육#산업재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장실습 중 위험 시 학생의 거부·중지를 허용하고, 현장실습 업체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9조의6 신설로 위험 발생 시 학생의 거부·중지가 가능하고, 업체는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이 강화되며 직업계고의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현장실습 중 위험 시 학생의 거부·중지를 허용하고, 현장실습 업체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9조의6 신설로 위험 발생 시 학생의 거부·중지가 가능하고, 업체는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이 강화되며 직업계고의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9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