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#주민참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자치회가 다른 임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정식으로 기반을 두고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더 안정적이 되면서, 우리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과 지원이 부족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. 또는 정치권이 이를 자신들 이익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