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#참여민주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제27조의2~27조의6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기구의 법적 안정성과 지원 체계가 개선되나 재정지원의 충분성에 따라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제27조의2~27조의6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기구의 법적 안정성과 지원 체계가 개선되나 재정지원의 충분성에 따라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