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조세·세금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상속#증여세#영농자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농민들
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농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여세 면제가 2025년까지만 가능하고 5년간 1억원 한도인데, 2030년까지 연장되고 한도가 2억원으로 늘어나요
현재는 증여세 면제가 2025년까지만 가능하고 5년간 1억원 한도인데, 2030년까지 연장되고 한도가 2억원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짓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세대 간 영농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져요
농사짓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세대 간 영농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농지를 가진 부자 농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농지 투기 명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큰 농지를 가진 부자 농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농지 투기 명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