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김선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영상콘텐츠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.
✅ 투자와 생산활동은 촉진되나 재정 부담 증가 및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다.
✅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.
✅ 투자와 생산활동은 촉진되나 재정 부담 증가 및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