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문화·체육·관광
김선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영상콘텐츠#문화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그곳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아요
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그곳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투자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지 말고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
투자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지 말고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라마, 영화 같은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늘고 우리 문화가 발전해요
드라마, 영화 같은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늘고 우리 문화가 발전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는 줄고 큰 제작사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정부 세수는 줄고 큰 제작사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