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위원회#친인척채용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인척 채용을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친인척 채용을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특혜 채용이 줄어들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요.
공무원 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특혜 채용이 줄어들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4급 이상만 신고해야 하므로 더 낮은 직급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.
4급 이상만 신고해야 하므로 더 낮은 직급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