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상경계점등록부#비이동지측량#경계점관리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비이동지 측량까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작성 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한다.
✅ 이를 통해 경계 불일치 감소와 토지소유자 확인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.
✅ 작성 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한다.
✅ 이를 통해 경계 불일치 감소와 토지소유자 확인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