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토지·개발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적측량#토지경계#부동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지 소유자, 측량사, 부동산 개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토지 소유자, 측량사, 부동산 개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측량만 경계점을 기록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측량에서 경계점을 기록하게 돼요.
현재는 일부 측량만 경계점을 기록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측량에서 경계점을 기록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토지 경계 분쟁이 줄어들고, 내 땅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
토지 경계 분쟁이 줄어들고, 내 땅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측량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, 측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측량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, 측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