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로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단공개 기간 중 반의사불벌 제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근로자 보호와 임금체불 억제 효과가 커질 것이다.